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9.(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2. 6.

나. 발 의 자 : 조선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2. 7.

라. 상정일자 : 2019. 1. 29.(제25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원단체를 교직단체로 변경(조례명 변경)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교직단체와 노동조합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교직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을 확대하여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2월 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인 교직단체와 노동조합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재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임.

- 또한, 보조금 지원범위에 개정전 조례안에 명기되지 않았던 지방공무원을 명기하여 교원으로 구성된 교직단체와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 합리적인 조례개정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최근 3년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등에 지방보조금 지원 사례 현황은?

(답변) (장후순 교육국장) 인천교총에 체육대회 및 현장교육연구대회로 각 1,500만원씩 매년 지원하였고, 전교조 어린이날 행사에는 1,500만원씩 매년 지원하였음

(질문) (이오상 의원) 조례 개정 후 지방보조금 예산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장후순 교육국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자부담 20% 비율을 정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예산지원 요청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질문) (임지훈 의원) 해당부서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사유는?

(답변) (장후순 교육국장) 입법예고 당시 일부 이견이 있어 제출하였으나, 기본 취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5명, 찬성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단체"와 “노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및「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교원노동조합

2.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1,000명 이상인 교육감이 인정하는 단체

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

제3조(보조대상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본다.